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7. 11. 선고 2018두36844 판결
[시설장교체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시설장교체처분취소청구의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16년
2. 서울고법 2016. 8. 19. 선고 2015누70883 판결
[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국가배상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연금법 헌법 |